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종휴 2022. 1.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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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주예술중고 학교 법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 선임 계획을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의 사유지 무단 점거로 인한 학교시설 미확보 등을 이유로 기존 이사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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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주예술중고 학교 법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 선임 계획을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학교법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향후 정식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의 사유지 무단 점거로 인한 학교시설 미확보 등을 이유로 기존 이사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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