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가 우주정책 잘하고 있는데..우주청 신설되도 과기부 산하로 둬야"

27일 신년 기자간담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과학기술부총리가 있으면 여러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7일 오전 세종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20대 대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공약 가운데 과학기술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정책이 단연 관심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연구개발(R&D)에 관여하고 있고 인력 양성과 산학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일관성과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017년 7월 과기정통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국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평가를 맡기며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부처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과기부총리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해 4년간 운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과기부총리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제도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청와대 과학보좌관 등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며 조직 개편보다 기능 변화에 초점을 뒀다. 

임 장관의 이날 발언도 과학기술 정책부처 수장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재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평소 개인의 소신이 담겨있다고 보여진다. 임 장관은 “장관으로 일해보니 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두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임 장관은 “현직에서 일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과기정통부와 관련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답을 이어갔다. 

임 장관은 세 명의 대선 후보들이 항공우주청 신설하고 우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과기부가 맡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한 번 더 밝혔다. 임 장관은 “만에 하나 새 정부에 우주와 관련된 신설 조직 생긴다면 과기정통부에서 잘 맡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앞서 지난해 누리호 발사를 전후로 국내에도 우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과기정통부가 우주청을 맡아야 한다고 밝힌 일이 있다.  

전 세계 우주개발 경쟁이 심화하고,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로 국민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에서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 등이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항공우주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그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항공우주청의 위치를 다수 연구기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으로 꼽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부근에는 방위사업청을 이전해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을 구축하고 항공우주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자리한 경남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그간 과기정통부에서 우주기술 관련 정책을 잘 추진했고, 관련 부처들의 협력도 잘 이끌어냈다고 자신한다”며 “대내외적으로도 국내 우주기술 개발이 국가안보보다 과학기술 관점에서 평화적 목적임을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주 관련 신설 조직은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을 하면서 (과기정통부 업무와 방통위 업무를) 구분하는 게 가장 헷갈렸다”며 “(통폐합으로) 진흥을 위한 업무와 규제 업무를 한곳에 모으면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네 가지 정책방향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사회문제 해결 위한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청년 역량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내세웠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국민들께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신년 각오를 밝혔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