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법 "죄책 무거워"..검찰 구형량 그대로 실형 선고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도 '집행유예~징역 3년6월'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당시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씨(경감)에 대해 이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75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청 소속 전 공무원(6급)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건의 직접청탁, 이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018년 당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수사를 담당하는 A씨가 관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수사로 은 시장의 자격 박탈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로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신뢰 훼손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한 수사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 죄책은 매우 무겁고 또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수사정보를 활용해 계약청탁을 할 것이라고 예상 했음에도 공조해 알선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다"며 "C씨 또한,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참여되면 2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각 혐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찰이 A씨에게 구형했던 형량 그대로 이날 실형선고로 내렸다.

A씨는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에게 수사자료를 건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 규모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업체는 5000만여원 상당을 A씨에게 전달했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으로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은 A씨 등 총 8명이다. 당초 해당 사건은 여러 범죄사실에 따라 8건으로 나뉘어 있다 법원이 병합해 총 4건으로 압축시켰다.

법원은 이날 4건의 사건 중 3건에 대한 선고를 마쳤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LED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431만원을, 브로커 역할로 불구속 기소된 전문 기술직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또 시 내 폐쇄회로(CC)TV 공사 관련, 계약체결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다른 성남시청 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과거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경찰에게 청탁한 전 정책보좌관과 그러한 청탁을 대가로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한 A씨 상관 D씨에 대한 건이다.

A씨와 관련된 사건 이외, 현재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과 함께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