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뉴스픽!]'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기존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등을 비롯해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성인여부 등)만을 제공,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6개월간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시험장 두 곳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한다. 최초 발급 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행안부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 핵심 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이며,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시험장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을 통해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서 방문 수령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인식,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 확인 때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 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