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류판매업주 독박방지법..속아서 판매 시 면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말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말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법안을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박새로이 역을 맡은 포차 업주 박서준이 경찰서에 불려간 장면을 염두에 둔 별칭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창욱은 폭군이었습니다”…잇따르는 증언들
- '콩고 왕자' 조나단 “대한민국에 고마워…귀화해 군 입대하겠다”
- 중앙분리대 밑 갑자기 튀어나온 남성…'아찔' 무단횡단
- 미혼 남녀가 '결혼'보다 듣기 싫은 설날 잔소리 1위
-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 돌에 묶여 빙판 위 버려졌던 '떡국이', 새 가족 찾았다
- “차 유리 깨지고 비상금 털렸다”…새벽 주차장서 무슨 일?
- “전복·꽃게부터 삼계탕은 냄비째” 부식 빼돌린 부대장
- “잘못 눌렀어요” 뚝…감금된 스토킹 피해자 구한 경찰
- “화났지만 욕은 안 했다”…이선균이 전한 '호날두 노쇼 사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