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vs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폭락과 국내 증시 급락장에 대선후보들이 ‘2030 표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폐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양도세 폐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청년층의 주요 투자처인 주식과 가상화폐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임원 8명이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 매각으로 878억의 수익을 올렸다”며 “그 직후 주가는 30%가 급락했고 고스란히 피해는 182만 소액주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매각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또 다른 시장교란 행위 여부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업 제도적 인정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과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 마련 등 3대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