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G 주파수 추가] ⑨ 과기정통부, 5G 경매 일보 후퇴..SKT・KT '미소' vs LGU+ '당혹'

2월로 계획했다 공고 시점 '미정'으로 바꿔..LGU+ "조속히 해달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20㎒ 폭 할당을 위한 경매 경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다음달이었으나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이통3사 CEO를 만나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매 일정이 흐트러지면서 할당을 요청했던 LG유플러스만 속이 타고 있다. 기존에 없던 할당 조건이 추가될 수 있는데다 일정이 늘어져 자칫 차기정권으로 넘어 가면 경매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20㎒ 폭 할당 경매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다음달 공고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3.4~3.42㎓ 대역 20㎒ 폭 할당 요청을 받아들여 경매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매 한 달 전에 계획을 확정한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예정대로 다음달 경매를 하려면 최소 이번주 내 공고를 내야 하는데 SK텔레콤과 KT가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 장관은 "다음달 통신3사 CEO를 만나 정책 협조를 구하고 설득해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일정을 미루자 경매를 기다리던 LG유플러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LG유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경쟁사(SK텔레콤)가 추가할당을 제기한 40㎒ 폭 주파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 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안은 별도의 검토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통신3사 모두 동일한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3.7㎓ 이상 대역 40㎒ 폭도 함께 할당해 달라는 것.

임 장관은 SK텔레콤의 제안에 대해 "SK텔레콤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려면 연구반을 구성한 다음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이 절차가 필요하다"며 "40㎒ 폭 주파수 추가 요청건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해 조속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매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할당 요청을 받은 후 7개월간 관련 절차를 진행해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의 경매 일정 변경을 반기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국민편익과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주파수 공급방안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T 또한 "고객편익과 공정경쟁 측면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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