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부문검사→정기·수시검사로 개편(종합)

최홍 입력 2022. 1.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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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금융사·권역별 검사 주기·범위 차별화
금융사 파트너십 강화, 소통협력관 지정
감독·검사 기능 약화 지적에 "오히려 강화될 것"
"3월 초에 올해 검사 계획 발표"
금융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서울=뉴시스]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찬우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남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검사범위에 따른 '종합·부문검사'에서 감독 목적상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3월초 관련 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검사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감독·검사 기능이 약화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은 27일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 부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주·은행 관계자와 증권·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금감원의 종합검사 범위는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금감원 검사역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금융권역·회사별 특성(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수시검사는 기존의 테마·기획검사와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또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에 맞는 체계로 정비한다.

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돼왔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정된 검사자원을 금융사 핵심・취약부문에 집중하게 돼, 검사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원내·원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계획이다.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관련해서도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한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간 금감원 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몇 달씩 10여 차례 논의를 통해 이번 혁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 부원장은 기존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에 대해 "종합감사는 사후검사에 집중돼 있었지만, 정기검사는 사전예방과 사후검사의 균형을 잡자는 취지"라며 "종전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나 자산규모를 따져 수검 대상(금융사)를 정할 것"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검사 일정에 대해서는 "규정과 시행세칙을 바꿔야 하는 만큼 검사 체계 개편은 3월 초에 완료될 것"이라며 "완료되는 대로 올해 검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감원 검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 부원장은 "대화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준비할 시간이 더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예방 기능을 축적할 것이기 때문에 수검자 입장에서는 검사부담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 부원장은 "금융사들이 환영하는 부분은 소통채널이 공식화되고 정례화되는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소통 정례화를 통해 검사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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