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오 시장, 예산 합의하고 뒷말..약자 프레임 전략"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에 '지못미' 시리즈
김인호 의장 "동의해 통과시켜놓고선.."

지난 25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연재했다.

지난 7일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지천 르네상스’(10일) ‘1인가구 안전’(11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13일) ‘안심소득’(14일) ‘서울런’(17일) ‘골목상권 육성’(18일)에 이르기까지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거나 대폭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된” 7개 분야 사업을 설명하고 아쉬움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이는 천만도시 서울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선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이런 공격을 상대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난 25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왔다.

“아침·저녁으로 말이 바뀌는 격이다.”

김 의장은 “(서로) 동의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인제 와서 본인은 동의 안한 것처럼 말한다”며 오 시장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타협안을 만들어 통과시켜놓고서, 뒤늦게 자신이 받아내지 못한 것만 모아놓고 시의회 탓을 한다는 얘기였다.

“지못미 시리즈로까지 올릴 내용이었다면 본회의장에서 동의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서로 만족점을 찾았어야 했다. 아침저녁으로 입장을 바꾸면 (정치에서) 합의 문화, 약속 문화가 어떻게 되겠냐. 오 시장님은 이걸 토론문화라고 말하는데 자기변명이다. 합의로 예산을 처리해놓고 저렇게까지 딴소리하는 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시의회와의 관계를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 당하는 약자 프레임으로 시민 감성을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언론의 관심은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서울시장에게 갈 수밖에 없어 상황이 곡해됐다. 약자 프레임 전략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의회와 잘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이 큰 지도자감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격은 원래 의회가 견제하면서 하는 것인데(바뀌었다). 대선 국면에선 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제약이 많은 만큼 시의회를 사사건건 걸고넘어지면 이슈거리가 된다고 본 것 같다”고 오 시장의 정략적 접근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조직개편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정책과에서 ‘노동’이란 글자를 뒤로 뺄까 논의했다며 “시민참여, 주민참여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기본이다. (참여와 노동 등은) 오히려 확대해야 할 부분인데 축소·폐지를 논하는 건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오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민주주의, 시민참여, 구민참여가 더 후퇴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의회를 무리하게 비판하려다 “제 발등을 찍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가 3명, 서울시장이 2명, 기관 이사회가 2명 추천해왔다. 사실상 시의회가 3명을, 서울시가 4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시장이 시의회가 3명, 시장이 2명 추천하는 구조라며 ‘의회가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기에 ‘그러면 3:3으로 하자’고 개정안을 내놨다. 그랬더니 원래대로 놔두자며 재의 요구를 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역할이 집행부(시)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고, 그런 의정활동의 편익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의 관심은 시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은 더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