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폐기물 신고제 도입..커피찌꺼기도 분리배출

정부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공사장 폐기물 급증에 재활용 확대 추진

서울 자치구 보관장소에 모인 커피찌꺼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올해 중 배출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는 분리 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증가 등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3만t에서 2020년 101만t으로 2년 만에 21.6% 급증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 생활 폐기물에 준해 처리되면서 상당 부분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커피찌꺼기는 비료나 바이오연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하게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책임을 해당 기업에 부여하는 EP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담금 차등화와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하고, 면제 범위 조정을 통해 대상 기업과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통계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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