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다음 달 통신3사 CEO 만날 것..'주파수 할당' 의견수렴"

[경향신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주파수 대역 경매와 관련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다음 달 중 만나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은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임 장관은 2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파수 할당에는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공개 토론회 등 많은 절차가 있다”며 “최근 SK텔레콤이 (주파수와 관련해) 추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통신사 간에 벌어지고 있는 ‘주파수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5세대(5G) 3.4~3.42㎓(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메가헤르츠)폭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대역은 주파수 낙찰이 유력한 LG유플러스의 5G 대역과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통신사들은 반발한다. 일부 지역에서 통신 속도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SK텔레콤은 최근 ‘맞불’ 성격의 요청을 과기정통부에 했다. 지난 25일 3.7㎓(기가헤르츠) 이상 대역 40㎒(메가헤르츠)를 추가로 경매에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임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20㎒ 경매 일정을 늦추자는 요청이 있다는 질문에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서 할당 요청을 받아 7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운영했다”며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SK텔레콤에서 (주파수와 관련해) 추가 요청을 했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최근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다음 달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겠다”며 “정책 협조 요청과 이해 관계자 설득, 공통 의견 수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최근 일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제기한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장관으로서 일하면서 보니 과학기술 부총리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부처적인 협조를 받거나 공통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선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핵심 성분에 잠재적인 유전독성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현재 해당 기업은 식약처 분석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식약처가 과학적인 상황에 기초해 판단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중재를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