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 발급..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

면허 소지자 명의의 단말기 1개에서만 발급..분실시에는 잠금 처리
원하는 정보만 제공 가능해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적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

오늘부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나 기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시범 발급됩니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6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 소지자 명의의 단말기 1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 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 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해당 시스템을 준비해놓았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장점은 일일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스캔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 확인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별도의 검증 앱을 통해 모바일면허증에 QR코드를 비추면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신분증 위에서 움직이는 태극무늬나 실시간 변하는 시각 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조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처음 도입되는 모바일 신분증인 만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담긴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엔 분실신고를 하면 면허증이 잠김 처리가 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지갑 안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관했득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갖는 셈이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본인확인을 받은 뒤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모바일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으로 운전면허증을 교체한 뒤 이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비대면 혁신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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