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올림픽에도..북한, 6번째 무력시위 '마이웨이'

미·중 '제어 부재' 속 베이징올림픽 목전에 또다시 미사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27일 올해 여섯 번째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외부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 '마이웨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8시와 8시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

이 미사일 두 발의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20㎞가량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이번 발사 기종을 오는 28일 관영매체를 통해 보다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이나 초대형 방사포(KN-25), 대구경조종방사포(LCR) 또는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거리라는 점에서 앞선 다섯 차례 발사보다 강도를 높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미사일 능력 증강은 꾸준히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이래 지켜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실험이기도 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특히 이번 발사는 다음 달 4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이 바로 목전에 온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마침 이날은 베이징과 장자커우(張家口), 옌칭(延慶)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3개 지역의 선수촌이 개장하는 날이다. 혈맹인 중국이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서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하는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은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용인하며 대미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은 4년째 핵실험과 ICBM 실험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조치가 중시되지도 답이 오지도 않았고, 합리적인 우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교착상태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화와 압박이 혼재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도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독자제재뿐만 아니라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를 추진하는 등 '도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신임 주한미국대사에는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디라도 가서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했다"(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등 대화를 추구한다는 원론적 메시지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정치국 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모라토리엄을 깨고 보다 전략 도발에 가까운 행동에 나선다면 현재의 한반도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태평양 괌이나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급 미사일이나 ICBM·위성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면 한반도 주변국들도 상황 관리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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