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비 방역·의료대응 체계 전환 차근차근 추진

오미크론 대비 방역·의료대응 체계 전환 차근차근 추진
- 3차 백신 예방접종 주력, 무증상·경증 환자 급증 대비 재택치료 확대, 먹는치료제 도입·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 -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음

【3차 접종률 제고】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하여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음

* 60세 이상 고령층 3차접종률 : 22.1%(’21.12.8. 0시 기준) → 85.3% (’22.1.27. 0시 기준)
전체 국민 3차 접종률 : 50.7% (’22.1.27.0시 기준)
**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 : 35.8% (’21.11.28～12.4) → 9.5% (’22.1.16～1.22)

국민들의 3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대상군별로 맞춤형 접종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장) 접종 편의 증대를 위해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중 희망 사업장에 대해 자체접종을 실시(31개소, 23만명, 1.10일~)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3차접종을 안내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있음

- (외국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개별문자(영문)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다국어 안내문 및 홍보물(12개 언어) 배포와 외국인 맞춤형 다채널(외국인 지원센터, 주요 활동 커뮤니티, 각국 주한 대사관)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 그 외에도, 관계부처별로 소관 시설, 단체, 직종 등에 대해 3차접종을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지자체를 통해 맞춤형 접종방안을 마련하여 3차접종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투약 확대】

지난 1월 13일(목) 화이자사(社)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국내에 첫 도입해왔고, 1월 14일부터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치료제 투약 대상 연령을 1월 22일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 (변경 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변경 후)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치료제 공급 기관도 기존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에서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감염병전담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하였음

* 노인요양시설 (1.20~), 요양병원·감염병전담요양병원(1.22.~), 감염병전담병원(1.29~)

- 아울러,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였고, 관련 학회(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견을 참고하여 투약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진에게 안내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음

*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기능 정보 등 추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1월 26일 18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총 408명의 확진자에게 투약(1.14.∼1.26.) 되었음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투약 공급기관과 대상을 확대·조정해가겠음

【병상 확충】

중환자병상, 중등증병상 등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 대비 2배 가량 확충하였고,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 추진 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재정비하고 있음

- 총 10,957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211개, 준-중환자 병상 2,142개, 감염병전담병원 7,604개 추가 확충됨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구분		’21.11.1. (0시)			’22.1.27.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중증 병상		1,083	489	45.2%	2,294 (+1,211)	420	18.3 %
	수도권	667	390	58.5%	1,642	295	18.0 %
	비수도권	416	99	23.8%	652	125	19.2 %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2,597 (+2,142)	887	34.2 %
	수도권	276	204	73.9%	1,928	694	36.0 %
	비수도권	179	69	38.5%	669	193	28.8 %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17,660 (+7,604)	6,531	37.0 %
	수도권	4,655	3,265	70.1%	8,904	2,534	28.5 %
	비수도권	5,401	1,907	35.3%	8,756	3,997	45.6 %

그 결과 한계상황(82.6%, ’21.12.13)에 달했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18.3%로 낮아져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음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37.0%이다. 1만 4천개 이상의 여유 병상이 남아 있음

입원 대기 환자수도 작년 12월 8백명 이상(12.13. 802명) 이었으나, 12.29일 이후 현재까지 입원대기자는 없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개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음

- 1월 19일부터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오미크로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함

1월 26일(수)부터는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함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하고 있음
*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

또한, 관리의료기관을 1월말까지 400개 이상(1.24. 기준 369개소)으로 확충하고, 2월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개소까지 확충(1.24. 기준 51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재택치료 의료 및 관리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음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독거노인 등 일부 예외 제외)하고,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등 24시간 응급 전화 운영을 통해 응급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음

【격리 기간 단축】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고,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하였음. (1.26.~)

<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구분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①3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10일 격리
	유증상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10일 격리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 】

오미크론 우세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은 1.26.(수)부터 43개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새로운 코로나 진찰-검사-치료체계가 운영 중임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적용했던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1.13~1.26, 7회)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의사협회(1.25), 시·도(1.26)에 배포하였으며

- 오늘(1.27)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할 동네 병·의원 신청을 받을 계획임

* 의료기관→의협→심평원(중수본, 지자체 공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에 대한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28.(금)에 설명할 예정임

* 동네 의료기관은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환자를 함께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코로나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필요

【업무지속계획(BCP) 마련】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있음

< 부처별 사회필수기능 (예시) >

부처별 사회필수기능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복지부	의료, 복지, 보육	금융위	은행·금융
국토부	교통·철도·항공·물류	국방부	국방(군인)
산업부*	에너지·산업	행안부	재난관리
과기부	통신·정보	고용부	근로자
경찰청	치안	교육부	교육(초·중·고, 대학교)
소방청	소방	환경부	화학·위험물질
식약처	식품·약품	농림부	농업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주의’ 수준 상향 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소관 협·단체별 BCP 수립(’20.1.28.)

업무지속 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 정의, 업무지속계획 관리팀 지정,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이 포함됨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체계는 총 확진자 규모도 중요하나, 중증 및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정부는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있으며, 차분하게 필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오미크론 전환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 하거나 공포를 가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