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탄소중립 재정 65조 상반기 신속 집행

기사내용 요약
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 회의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 논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중점 사업군에 확보한 예산 94조3000억원 중 70% 가까운 65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올해 초까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와 통화정책 정상화,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 201조원 규모 중 63.0%에 해당하는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인 141조6000억원과 64%인 1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이 되는 6대 사업군에 대해서는 70% 가까이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6대 사업군에 반영된 예산 94조3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 규모는 65조원 수준이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10조5000억원 중 1분기에 80%인 8조5000억원, 상반기 95%인 10조원 수준까지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구축 등에도 14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 65%인 10조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직접일자리 106만개 중 60만개 이상을 1월 중 채용하는 등 연중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 총 33조1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 목표는 70% 수준인 23조원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지원 등에 11조4000억원 중 상반기 70%인 8조원을 집행한다.

이밖에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에 7000억원,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14조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쟁정집행 실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정은 전년대비 50조원가량 증가한 600조원 내외로 집행률이 97%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방재정도 전년대비 36조원이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을,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대비 6조원 증가한 84조원(95.5%)을 집행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안도걸 차관은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부처별 집행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 애로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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