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전담팀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

디지털 분야 정책시너지 강화·시장과 소통·국제협력 강화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기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ICT전담팀을 설치하고, 주요 사건처리·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 왔으나 디지털시장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디지털경제 다면적 구조는 독과점·갑을·소비자 이슈가 복합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분야별로 연계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디지털분야 빅테크기업이 경쟁당국보다 정보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문가·관계부처와 소통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CT전담팀 개편을 추진했다.

개편된 ICT전담팀은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디지털 독과점 분과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 ▲디지털 국제협력 분과 ▲시장소통분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설된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에서는 국경 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해, 국제사회와 협력,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며, 디지털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과 소통채널을 확대해 다양한 시장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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