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테크 반독점 규제 개편해야"

류난영 입력 2022. 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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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반독점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보고서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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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매매 개시를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안상환 한국IR협의회장, 정형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한국대표,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류영준 대표이사, 김주원 카카오 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박태진 JP모간증권 한국총괄대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공동취재사진) 2021.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반독점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보고서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의 독과점 구조는 거대 IT기업인 빅테크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5대 빅테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시가총액의 약 22.9%를 차지한다.

세계화와 저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환경도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 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독점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빅테크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반독점 규제가 새로운 기업 형태인 빅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 역기능 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 측면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본원적 특성에 의해 혁신의 결과가 시장독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구조 하에 혁신 경쟁은 최대한 촉진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은 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 체계에 시장 환경의 변화를 시의성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력이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기술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후발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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