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후안무치한 文정부 '강한 경제' 자랑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 성장률이 4.0%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정권의 공적을 찬양했다.

이중 맞는 말은 한국 경제가 ‘강한 경제’라는 것,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혹한 코로나19 위기를 견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와 기업이 쌓아 올린 ‘한국인 모두의 자산’이지, 현 정권의 공적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강한 경제가 지난 수년간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음이 많은 국민이 보고 우려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4% 성장에는 현 정권의 ‘역할’도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그 전년도(2020년) 성장률이 -0.9%를 기록한 기저효과다. 따라서 솔직한 정부라면 자랑은커녕 ‘지난 2년간 총 3.1%, 연평균 1.5%밖에 성장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했어야 옳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그간 성장을 위해 한 일은, 정부지출을 터무니없이 늘려 국가 공공영역을 확대한 것뿐이다. 국가경제가 연 2% 수준으로 성장하는 현실에도 현 정부는 그 4∼5배로 정부지출을 늘려 왔다. 지난해의 4% 성장은, 정부가 전년도 대비 8.9%나 늘린 558조 원의 예산에, 근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더 퍼붓고, 거기에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까지 곁들여서 얻어낸 결과다.

원래 경제성장은 민간부문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그동안, 정부가 고용·복지·성장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이념 아래 무분별하게 정부 예산을 늘리고 공공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렇게 정부·공공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 한국 경제의 시장과 민간기업의 영역이 자원을 상실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빼앗길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문 정부는 출범부터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국가재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념 아래 지난 5년간 근 120조 원을 퍼부었다. 그 결과 60세 이상의 전등 끄기, 휴지 줍기 같은 무수한 세금 알바 자리가 만들어지고, 향후 막대한 ‘재정의 짐’이 될 공무원이 11만 명이나 더 고용됐다.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8.9%에서 10.2%로 뛰었다. 그러나 지난해 비정규직은 사상 최대인 806만 명으로 늘고 청년실업률 25%, 구직단념 실업자 62만 명 등 고용참사가 나타났다. 큰 정부 반(反)시장이라는 문 정부 정책사상이 얼마나 국가에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홍 부총리가 자랑한 ‘강한 경제의 바탕’은 지금 급속히 무너질 위기에 빠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가의 재정 수혜자는 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자·납세자는 줄어든다. 이는 국가사회의 저성장과 국가재정의 악화, 국민 불만의 증대, 포퓰리즘 정치를 연쇄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우연인지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1인당 잠재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회원국 중 꼴찌로 추락할 것이란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그 탈출구가 ‘포퓰리즘 재정중독 정치로부터의 탈출, 기업과 시장경제 국가로의 회귀’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이 적어도 그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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