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각 정당에 요청하겠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법 2월 임시국회에 상정
국회 의사당 조기 건립, 국회사무처 등과 적극 협조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개헌도 각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27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선 국회 TF 실무지원단에 참여하는 등 국회사무처와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의사당은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 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용역 업체는 이달 중 선정하고 오는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발주한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은 한국행정연구원이 맡아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완료한다.

부지는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세종 의사당에는 11개 상임위, 예결위 건물과 의원회관, 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정론관, 방송국, 의정관(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실, 미래연구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7년 하반기 개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의사당 건립에 다른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선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정진식,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규정 삭제,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를 포함하는 게 뼈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 집무실 등 행정수도 건설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만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거,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논리에 따라 세종시는 원래 계획과는 달리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건설됐다.

이에 시는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12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 이를 건의한바 있다.

김려수 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를 본래 건설 목적에 맞게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각 정당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