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삼계탕 50인분 냄비째 횡령한 軍 부대장, 어디 가져가나 알아보니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최휘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 최 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안녕하십니까, 최휘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많관뉴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 최 휘: : 오늘 첫 번째 많관뉴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 입니다.

◇ 황보선: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군요.

◆ 최 휘: 지금까지는 안전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안전보건책임자, 즉 현장소장만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간주되는데요. 중대재해가 났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광주 아파트 붕괴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하청업체뿐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경영진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황보선: 시행을 하루 앞두고 어제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요.

◆ 최 휘: 사고는 어제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사진 땅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열려있는 굴착기 문으로 운전기사 김 모 씨가 튕겨져 나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황보선: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 휘: 기업들은 처벌 대상이나 보호조치 의무 등이 모호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판례가 쌓이면 법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노동계에선 법 적용 범위를 두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 최 휘: 노동계는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적용을 유예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80퍼센트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황보선: 법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최 휘: 두 번째 많관뉴는 끝나지 않는 택배 갈등 입니다.

◇ 황보선: CJ대한통운의 택배 기사들이 총파업을 한 달째 이어가고 있죠?

◆ 최 휘: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측(회사)과 택배노조 기사 간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다보니 그 사이에 낀 택배대리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끝내 "파업을 철회하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황보선: 회사와 택배노조 사이에 낀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어제 영상이 하나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 최 휘: 어제 비노조택배연합회는 택배노조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택배상하차장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대리점주가 쌓여있는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데, 파업에 참여 중인 한 택배노조원들이 이를 강하게 말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정리를 계속하자 택배 기사노조가 상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택배 노조 측은 "해당 대리점주가 포장이 불량한 물품 등 '배송할 수 없는 상품'을 배송하려고 해서 이를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아무리 그래도 소비자들의 택배 상자를 발로 차는 행위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배송에는 문제가 없나요?

◆ 최 휘: CJ대한통운 측은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700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대란'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 성남시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택배 배송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황보선: 파업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될텐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최 휘: 세 번째 많관뉴는 "부대장이 삼계탕 50마리 냄비째 횡령" 폭로 입니다.

◇ 황보선: 삼계탕을 횡령했다고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 최 휘: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장이 부식을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제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글인데요. 작성자는 자신을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라고 소개하면서 '부대장의 부식 횡령, 사적지시, 그리고 가혹행위 등 비위 사실에 대해 제보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횡령했다고 합니까?

◆ 최 휘: 제보자는 부대장이 횡령한 음식을 조목조목 열거했는데 꽃게 2.3kg 세 봉지, 두부 3kg, 우렁이, 계란, 전복, 등 제가 모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목이 많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부대장은 메뉴로 삼계탕이 나올 때마다 큰 냄비에 담으라고 시킨 뒤 사유지로 가져갔다고 하고요. 50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사병에게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 난다" 라면서 억지로 음식을 계속 먹이는 등 가혹행위와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 황보선: 군 부실급식 문제는 들었지만 부식 횡령은 처음이군요. 군 당국은 입장을 밝혔나요.

◆ 최 휘: 군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요. 군수사령부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해 감찰 및 군사경찰 조사를 했다"며 "해당부대장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확인돼 보직해임 뒤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대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네 번째 많관뉴 전해주세요.

◆ 최 휘: 네 번째 많관뉴는 국내 축구 팬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소식인데요. 바로 오늘 저녁, "남녀 축구 '빅 게임' 열린다"입니다.

◇ 황보선: 오늘 저녁에 남녀 축구에 중요한 경기가 열리죠?

◆ 최 휘: 요즘 남녀 축구 모두 월드컵 예선전이 한창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남녀 축구 모두에서 본선행 티켓을 결정지을 중요한 경기가 잇따라 열립니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오후 9시에,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7차전인 레바논과의 경기하고요. 여자 대표팀은 이에 앞서 오후 5시에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으로 일본과 맞붙습니다.

◇ 황보선: 남녀 축구에서 중요한 경기가 오늘 저녁 연이어 열리는 거군요. 축구팬분들 오늘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먼저 남자 대표팀은 이번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건가요?

◆ 최 휘: 남자 대표팀은 오늘 경기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현재 우리 대표팀은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은 조 2위까지 본선으로 갈 수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 3위인 아랍에미리트와 승점 8점 차이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오늘 경기에서 레바논에 승리한 뒤에, 아랍에미리트가 내일 새벽 열리는 시리아전에서 패배할 경우, 우리나라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본선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특히 더 중요한 겁니다.

◇ 황보선: 오늘 경기에서 이겨야 나머지 경기를 좀 더 여유있게 볼 수 있겠군요. 여자 대표팀도 오늘 경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최 휘: 여자 대표팀은 앞선 경기에서 베트남과 미얀마를 꺾어서 8강행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일전에서 이겨야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2위로 내려가면, 8강에서 강 팀 호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앞서 인도네시아와 경기에서 무려 18대 0으로 대승을 거둔 무시무시한 팀인데요. 이런 호주를 피하려면 오늘 경기를 이겨서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물론 일본은 이런 호주를 두 번이나 꺾은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한일전에 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황보선: 와이티엔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많관뉴!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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