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EU 1조4천억 벌금폭탄 '불발탄' 만들었다

유럽 일반법원 "EC, 리베이트 경쟁방해 입증 못했다"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인텔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았던 1조원 이상의 벌금 조치를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유럽 일반법원은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인텔에 부과한 10억6천만 유로(약 1조4330억원) 벌금을 기각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EC가 경쟁방해 혐의로 인텔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2009년이었다.

당시 EC는 인텔이 PC제조업체들과 유럽 최대 IT 소매점인 미디어 마켓 등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텔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x86 데이터센터 프로세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EC의 주장이었다.

인텔이 경쟁업체인 AMD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인텔에 부과된 10억6천만 유로는 그 때까지 EC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후 인텔과 EC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첫 공방에선 인텔이 또 패배했다.

■ 2017년 유럽 최고법원이 '벌금조치' 기각하면서 승부 뒤집혀

유럽 일반법원은 2014년에는 인텔에 경쟁방해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EC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유럽 최고법원인 사법재판소(CJEU)에서 뒤집혔다. CJEU는 2017년 인텔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심리하라면서 일반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럽 일반법원은 이날 파기 환송심에서 EC가 리베이트 체계에 대해 합당한 경쟁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조치를 기각했다.

일반법원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EC의 분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리베이트가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기에 합당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