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중대재해법, 중소기업은 '아직'..공공기관도 '혼란'

[KBS 부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산의 준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집중보도, 먼저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동구가 발주한 한 놀이터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터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성부터 공사까지 72억 원이 넘는 드는 대규모 관급 공사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50억 이상 드는 관급 공사현장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안전문화팀에 중대 시민재해 업무 담당관 1명을 지정했고, 기초자치단체들도 안전관리 부서를 만들고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 적용 기준을 정할 때 예산 범위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마다 중앙정부에 하나하나 물어서 급한 불만 끄고 있습니다.

[최형욱/동구청장 : "(50억 이상 공사현장을 나눌 때) 기초 공사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것을 이제 빼고 추산을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면 넣어서 총공사비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모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50인 이상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부산의 중소기업 절반은 여전히 준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안전대응팀을 꾸려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등 경영 악화 요인이 많아져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기훈/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 "대출도 늘어나고, 투자 여력도 바닥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일자리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안전보건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 마련도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인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선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