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 통신조회 근거조항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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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유족 대리인이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찰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변호사라도 변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의 변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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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유족 대리인이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고 있지도 않은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4곳이 자신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찰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변호사라도 변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의 변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형 집행,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사에게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게 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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