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출입국 기록 있다"

[경향신문]
법사위서 삭제 의혹 일축…“개명 전 이름으로 검색해야”
김오수, ‘성남 FC 의혹’ 수사 검사 사의에 경위 파악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이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혹은 2004년 7월 김건희씨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양재택 검사가 함께 체코 여행을 떠났지만 최씨의 출입국기록만 남고 김씨와 양 검사의 기록은 삭제됐다는 것이다. 최씨와 법적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씨는 양 검사가 김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소송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무부는 2009년 김건희와 양재택의 출입국기록이 없다고 법원에 회신했다. 이런 기록 삭제는 범죄다. 당시 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김씨의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법원의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 신청에 이름이 ‘김건희(명신)’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직원이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때는 김씨가 개명하기 전이라 이름이 ‘김명신’이었는데 직원이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 축구단 구단주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이 수사를 박 차장검사의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뭉갰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성남FC 광고비 지원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 차장검사는 전날 사의를 표했다.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상급자인 박은정 지청장과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보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중가요 ‘사노라면’을 직접 부른 음성파일도 첨부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기업 등에 성남FC 광고비를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바른미래당이 경찰에 고발해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 착수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이 경찰 처분에 이의를 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했다. 통상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여부 검토는 90일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처분이 미뤄지고 있다. 박 지청장은 박 차장검사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효상·허진무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