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서 불법은 온라인서도 불법"..EU, 디지털 권리 제안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권리와 가이드라인(원칙)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6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또한 디지털 기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의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권리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기업이 신기술을 다룰 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디지털 권리와 가이드라인의 선언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공식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의 표준으로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디지털화하는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싶다"면서 "이 선언은 온라인상 권리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위원회가 올 여름까지 EU 회원국, 유럽 의회와 디지털 권리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에 이르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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