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반발 속 열린 주민설명회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기공사업체 페이퍼컴퍼니…성인게임방도 사무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지역 전기공사업체가 8개월여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는 보도에 이어 업체 실태를 확인하는 후속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업체 등록지를 직접 파악한 결과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듯한 상점이거나 텅 빈 사무실, 심지어 성인게임방 등이 업체 주소지로 등록됐고, 연락처가 다른 지역인 곳도 적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천19년부터 3년 동안 무주군이 발주한 공사 16개 가운데 6개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지적하며 단속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연말까지 마령면 축산시설 악취 실태조사”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이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마령면 소재 50여 축산시설 등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기사입니다.

진안군은 올 연말까지 국비 2억 원을 들여 마령면 축사와 퇴비공장 등을 중심으로 계절별·시설별 악취 분석을 한 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사업’ 본궤도 올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된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 공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최근 부안군과 부안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 신규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사업부지 건축 허가 등의 행정절차만 남겨뒀다고 전했습니다.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오는 8월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덕산지구(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 반발”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백양지구로 알려진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예정지가 변경되면서 신규 부지로 포함된 토지주들은 개인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기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다른 토지주는 녹지와 공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고창군으로부터 수용됐기 때문에 현재 안을 토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간해피데이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상현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기존에 백양지구로 불렸던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고창읍의 경우 생활환경이 양호해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고창읍과 가까운 고수면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지면서 고용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창군은 고창읍에 신규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466억 원, 약 15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아파트 1256세대와 단독주택 20여 세대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조성사업이며,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 예정지가 변경되고 새로 수용된 부지의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변경 이유는 뭔가요?

[답변]

공식적인 이유는 구역경계와 군 계획시설, 현황도로 선형 불일치, 백양마을 주택 일부 편입, 양호한 수림 저촉, 구역 외 난개발 우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군 계획시설 선형을 고려한 구역경계 정형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양호한 수림은 구역에서 제척, 난개발방지 및 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 필요 등을 위해 구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처음 이 야산에서 나오는 토사를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복토를 하고, 개발 가용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던 백양마을 옆 야산이 환경성 조사에서 도시지역에서는 2등급으로 간주하는 식생보존 3등급으로 조사되었고,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식생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제척을 하거나 원형지보존 또는 최소개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형지 보존 또는 최소개발을 하게 되면 흙도 사용할 수 없고, 가용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토지이용 제약 등으로 개발이득을 고려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환경청과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제척했다고 합니다.

[앵커]

최근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신규예정지에 포함된 부지의 토지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 바로 옆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고되어 토지이용가치 및 지가상승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발표된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토지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갑자기 개발예정구역으로 포함 시켜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개발면적을 축소하고 개발이득이 줄더라도 공공개발인 만큼 기존 구역 안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제척한 야산을 최소개발로 공원화한다면 바로 옆 백양마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신규조성택지와 기존 백양마을 간 이질감도 줄어 공익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양마을 주민들은 이 야산이 개발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원시림으로 그대로 두기보단 고창군에서 별도사업으로 기존 수려한 수림을 이용해 공원으로 개발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야산의 공원개발문제는 택지개발에 포함 시키느냐 별도개발을 하냐만 다를 뿐 공통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앵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입장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전해주시죠.

[답변]

전북개발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은 입지를 선정할 때 투기 및 개별개발 등 장해요인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개발구역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지구구역지정은 다르다며 지금 안이 초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개발 규모를 축소하면 사업 타당성이 안 나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현재 고창군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수용했기 때문에 현재 안을 토대로 덕산지구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토지주들에게 수용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과정은 2월 중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고창군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전북도에 신청하면,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됩니다.

또한, 하반기에 용지보상 착수 및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