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영업시간 제한 철폐하고 실질적 손실보상 마련해야"

"현 정부, 소상공인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로하며 “아무런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은 철폐하라.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앞에 설치한 ‘나도 할 말 있다’ 국민발언대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전 원장은 26일 오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앞에 설치한 ‘나도 할 말 있다’ 국민발언대에 나와 “방역대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방역대책을 2년째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그 역시 정당한 손실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 철폐 △실질적 보상안 마련 △손실보상 제한 철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최 전 원장은 “영업시간이라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내고 누리는 재산권”이라며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전기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상정하는 데 고정비용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반영돼있으나 전기료는 반영돼있지 않다”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본요금의 전기요금이 발생한다. 과감하게 전액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