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성남FC 의혹-김건희 녹취록 공방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두산건설 관련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사건과 관련해 "성남FC 사건에 대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성남지청장이 막고 있다"며 "과거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이 전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검사의 사의 표명의 배경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보완수사 건의 묵살'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내게 하고, 그 대가로 관내 기업의 인허가·민원 등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도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형 비리 덮기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박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다.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성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차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아서 박 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여야 어느 후보든 선거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 김씨 관련 의혹을 파고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통화 녹취 음성중에 '제보할 게 있다'는 관계자를 향해 김씨가 "내가 번호를 줄 테니 거기에 전화를 해라. 내가 한동훈한테 전달하라고 할게"라고 한 대목을 짚으면서 사실상 김씨가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김씨가 검찰총장 부인이 아닌데도 한 검사장에게 본인이 (제보를) 전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김씨가 한 검사장에게 수사지휘를 해왔던 것 아닌가 모르겠다. 이 부분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씨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일각에선 지금 야당이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고 봐서 설 이전에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장관은 김씨와 양모 전 검사의 중국 여행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장관이 여기서 그걸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 갈 것 같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박 장관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검찰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반박해줘야 한다"며 "박 장관은 장관에 앞서 여당의원이라 선언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