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선 후보에게 묻다]① 지방 분권 비전은?

[KBS 창원] [앵커]

KBS전국기자협회와 전국의 지역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선 기획 보도 전해드립니다.

지방소멸 시대, 4개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비전과 정책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 공통 현안에 대해 손원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청년 유출을 막고 균형발전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로 꼽고 거점산업과 대학과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각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들을 골라서 국가가 중앙 정부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개의 지역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메가시티 전략으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고 지방의 기업 유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지자체 스스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3할 수준인 지방세 비율을 높이자는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반대, 안철수 후보는 차등 공동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20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윤석열 후보는 앞선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100여 개 이전을, 심상정 후보는 규모를 최대한으로 해 2024년 부지 착공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전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차별화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방안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공통으로 제시했습니다.

후보별로 지역 의대나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보건소 기능을 대학병원급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네 후보 모두 균형발전과 충돌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백혜리/그래픽:김신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