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기존 미디어와 달리 자율규제 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OTT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기존 미디어 산업 지형을 바꾸면서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OTT는 기존 미디어 규제체계와 달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진행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산업 내 OTT의 정의, 규제 적합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OTT를 위한 규제를 만들기보다 OTT 사업자, ISP(인터넷사업자), 콘텐츠 제작자 등 관계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자율 규제' 모델을 강조했다. 그는 OTT 가치사슬 구조를 '콘텐츠 제작-애플리케이션 탑재-인터넷을 통한 전송-소비'로 설명하며 각 단계마다 다각적인 쟁점이 존재한다고 봤다. 예컨대 콘텐츠 제작 후 앱에 탑재하기 위한 긴 영상물 심의, 제작사와 OTT 사업자와의 수익 배분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OTT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 거버넌스 신설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선 교수는 '톱다운'식 규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계인들의 공동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OTT는 추천 알고리즘 등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권자가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복잡한 OTT 가치사슬과 정보비대칭을 생각해보면 단일 규제기관에 의한 일률적인 규제는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선희기자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