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재정 영양실조 상태"..유은혜 "줄어선 안돼"(종합)

기사내용 요약
고려대 총장 "대학들 영양실조 걸려" 성토
지방소멸 대비책, 규제철폐 방안 등 질의
유 부총리 "규제완화·대학평가 개편" 약속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내 대학 총장들이 26일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현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기 정부에선 고등교육 재정을 포함한 전체 교육재정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은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한 뒤 유 부총리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 중 129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대학 사회는 그간 대학재정 위기 등 중요한 현안이 많았다"며 "우리 대학의 재정위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중요 과제"라고 운을 뗐다.

특히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환경을 구축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같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1351만원)으로 초등학생 1만2535달러(1501만원), 중등학생 1만4978달러(1793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투자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교협은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투자 규모를 늘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대교협은 주장하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규제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도 정부에 요구했다. 대교협은 "대학설립 및 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5시께 총회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러한 현안을 건의했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은 안정적 재정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금 대학 상당수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링거도 맞고 잘 먹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두뇌약, 간에 좋은 약을 처방해도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GDP의 1% 이상이 교육재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은 "인구소멸은 20년 전부터 예고돼 왔던 문제인데 최근 입학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국면에 도달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지방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 교육부에 있는지를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으로 겪는 문제를 대학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기 때문에 대학·지자체·지역기업·혁신기관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부실대학 낙인찍기' 논란이 있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대학별로 교육·연구·종교 등 특징과 성격이 제각각임에도 같은 지표로 경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같은 지역 대학끼리 경쟁을 시키는 권역별 평가시스템으로 이웃 대학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지적을 접수했다"며 "현재 대학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여러 대학 관계자들과도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와 함께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 이름으로 20대 대선 후보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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