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찔끔 기본소득? "청년에게만 월 100만원씩 주자"

정세진 기자 입력 2022. 1. 26. 19:02 수정 2022. 1.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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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18/뉴스1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기본소득을 청년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돈을 나눠주느니 지급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해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구체적으로는 만 19~34세 청년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정책 제안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청년 Updeal 정책-신(新) 청년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지식포럼에서 "요즘 들어 청년표를 받기 위해 효과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을 선심성 예산 쓰는 정책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며 실제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 상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액수를 줄이면 충분성의 원칙을 거스르게 되고, 기본소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대신 청년층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함께 쓴 논문 '신(新)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정 소모가 많은 정책보다 19~34세 국민에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와 함 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있지만 청년층에 집중한 지원책은 찾기 어렵다. 이 교수 등은 청년층을 집중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고용구조 변화로 고용 상황악화 △ 좋은 일자리 감소로 양극화 심화 △ 정부 팽창과 복지프로그램 확대로 행정비용(선별비용) 지속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 취업기회 제한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청년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2025년에는 125조원이 필요하지만 2030년에는 10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3/뉴스1


재원 마련 대책도 내놨다. 청년기복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 중복된 청년 관련 프로그램 통폐합(20조원) △정부 조직 개편과 인건비 절감(20조원) △핵심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 구조 변경(30조원) △종합부동산세 증가분과 구글세·로봇세 신설(10조원) 등으로 총 80조원가량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려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100만원씩 지원할 때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수년씩 매달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한다"며 "제가 딸을 키울 때도 인색하게 용돈을 지원했다. 많이 지원하는 게 꼭 좋은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한 용돈 수준이 아니라 청년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와 함 원장은 논문 등에서 "신청년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혁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단순한 유사 프로그램의 통폐합에 그치지 않고 정부조직의 기능재구성과 재조직화를 이끌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 청년기본소득을 정부의 재구조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COVID-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영상으로 축사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도전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청년층 관련) 기본소득을 시혜성이 아니라 미래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면 정책 호감도나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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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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