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출입국 기록 잘못 회신한 법무부..조국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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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해외 여행 출입국 기록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2004년 해외여행 출입국 기록에 대한 답변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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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색 잘못해 '없다'고 법원에 회신"
이날 박 전 장관은 논란의 출입국 기록에 대해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이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다. 그래서 말씀 드린다”며 김씨와 양 전 검사가 출입국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서명했다.
해당 출입국 기록은 2012년 김씨 모친 최은순씨와 장시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씨 증언 확인을 위해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김씨 출입국 기록은 없다는 회신이 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김씨가 최근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해외여행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발언을 한 것도 확인해 출입국기록을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당시 재판에서 법무부가 잘못 회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건희(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직원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김씨의 체코여행 당시 이름이었던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전 검사의 경우 재판부에서 요청한 주민번호가 아예 잘못돼 회신이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박 장관은 자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누가 엉터리 주민번호를 넣어 법무부가 찾지 못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되물으며 양 전 검사 출입국 기록을 재판에서 확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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