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육교부금 매년 8% 늘었는데 기초학력은 왜 미달이냐?"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손 보겠다고 나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교육계의 이해(利害)관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출구조조정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교육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2차 대전 이후 한국이 민주화ㆍ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가 된 건 교육을 투자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기재부와 교육부가 26일 KDI가 주최한 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교부금 제도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1972년에 도입돼 의무교육 제도의 밑거름이 됐다”며 “그러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까닭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로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국내총생산(GDP)이나 세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부금도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나 국장은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 밖 사각지대, 예를 들어 평생 교육에도 교육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교육예산은 초등교육에 치우쳐져 있어 고등교육 투자는 열악한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부금 총액은 2013년 39조1000억원에서 2021년 59조6000억원(2차 추경)까지 52% 늘었다. 반면 학생수는 2013년 648만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17.9%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9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2021년 965조3000억원, 2022년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KDI가 기재부 편에 섰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 연구부장은 현행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1 인당 평균 교부금은 2012 년 540만원에서 2020년 1000만원으로 연평균 8.1% 늘었으나 중3과 고2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등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 초·중·고 공교육을 위해 교부금을 지속 확대했으나 사교육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축소 위해 교부금 확대 필요하다는 교육계 주장 설득력 없다”며 “2020년 교원 수를 유지하는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30년 이전에 G20 상위 국가 수준에 도달한다”고도 했다.

KDI가 특히 문제삼는 건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다. 김 부장은 “현재의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추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한 교부금 산정방식으로 바꾸면 현행대비 향후 40년간 최소 1000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보다 매년 평균 20~30조원을 낮출 수 있고, 이를 40년간 따지면 1000조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때 교육이 몇 번째가 돼야 하냐”며 “한국이 여기까지 온 원동력은 교육 투자를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다. 초ㆍ중등을 고등교육에 앞서서 한 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도 호평 받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육이 과잉투자라는 지적에 대해 오 국장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교육비 수준이나 정부 예산대비 교육예산 비중으로 과잉 투자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이전에 재난시설 제고 등에도 여전히 일부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부금 개편 의견에 대해 “현장에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교육에 대해 뭔가 오해나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라며 “교육 문제와 관련해 지방 재정이 같이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적했는데 (교부금이) 풍족해서 엉뚱한데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학령인구, 현행 내국세수 연동 교부금 총액 및 1인당 교부금액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