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농촌 인력 수급 문제 대책 마련 촉구"

제39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주장

[청주]충북지역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남진  충북도의원은 26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우리 충북은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영농의 기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벼농사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경우는 기계화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 손을 빌려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인력난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농업부문 인력수급 문제 해결책으로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해 농촌 인력난을 일부 해소해왔으나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작년 충북 7개 시군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105명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입국한 외국인은 10명, 국내체류 외국인은 176명, 총 186명으로 전체 배정인원의 16.8%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농업현장에서 인력수급 어려움이 발생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농가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데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 농가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도입 주체가 시·군이라고 운영을 시군에만 맡겨 놓은 채 충북도가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서 "충북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충북도가 나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대부분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다"면서 "이곳에서는 별도 중개수수료 없이 근로자를 섭외·교육해 농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농가들이 적정 수준의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중개센터 선정 시 지역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에 전담인력이 부족이고 업무가중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담인력을 충원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업무를 확장시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 문제 또한 중개센터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