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요금체계 불합리..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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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에서 관리하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 책임으로 관리하고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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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인프라
과도한 통행료 탓에 외면받아"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에서 관리하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 책임으로 관리하고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과 경남을 잇는 거가대교는 초광역교통망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이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는 편도 1만원, 특대형 화물차는 편도 2만5000원으로 인천대교의 4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에 달하는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 물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거가대교의 통행량은 2016년 일평균 2만7000대를 기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2만2000대로 급감했다.
특히 통행량이 감소함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운영사인 GK해상도로㈜에 매년 비용보전금을 지급해야 해 지자체별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침매터널 공법으로 시공된 거가대교가 ㎞당 공사비가 인천대교의 2배가 소요됐으나, 인천대교의 국가재정부담은 49%인 반면 거가대교는 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거가대교는 광역교통시설로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돼야 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 관리비까지 모든 부담을 부산시와 경남도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통행료는 시민들의 가계부담 증가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가대교로 부산~거제 거리가 크게 단축돼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지금처럼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현재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시민의 복지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34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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