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vs간협, 간호법 제정 두고 장외전 가열

기사내용 요약
이필수 회장, 릴레이 1인시위 동참
“총력 다해 간호법 제정 저지할 것”

[서울=뉴시스]이필수 의협 회장,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 (사진= 의협 제공) 2022.01.26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여당이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 간 장외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 10개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 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의협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칭, 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재무이사 등이 나섰다.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은 지난 24일부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의협에선 지난 24일 비대위 이정근 공동위원장과 김경화 공동간사, 25일 박종혁 공동간사, 이정근 공동위원장 등이 릴레이 시위를 했다.

[서울=뉴시스]간협은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가졌다. (사진= 간협 제공) 2022.01.26

같은날 간협은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수요집회를 가졌다. 간협은 지난해 11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외국에선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0~30명을 돌보는 게 현실로, 그 결과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사직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양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숙련된 간호사 부족은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여야 3당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꼭 대선 전에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국회가 보건복지부 합의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직역갈등을 핑계로 민생법인 간호법을 외면하는 행동”이라면서 “국회는 복지부 합의안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비상대책본부 김건우 학생(신라대)은 “선진국 대한민국은 간호법은 커녕 간호사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조차없는 나라”라면서 “대선 전 간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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