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상반기엔 실타래 풀리나

"업무지구 중심" vs. "주택공급"
시, 업무지구 가이드라인 계획
주택공급은 연면적 30%로 제한
국토부 1만 가구 공급에 빨간불
"서울시와 관련 내용 협의 나설것"

초대형 도심개발계획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철도정비창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까지 '100% 공공 주택 건설'을 주장하고 나서 용산 정비창 부지 활용방안이 난맥상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시, 상반기 '용산국제업무지구' 윤곽 발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6일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업무 지구 중심으로 조성하되, 일부 주택 공급을 구상 중이지만 공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오 시장이 첫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비 약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릴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시장 교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겹치며 무산됐다.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에 정부가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데 이어 8·4대책에서 2000가구를 추가한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히 오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 재개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상반기 중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정책에서 뒤늦게 공급 확대 기조로 변경한 뒤 이 부지에 1만 가구 공급을 계획한 국토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주택 1만 가구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을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업무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만 가구 주택 공급 난항…시민·사회단체도 가세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 국토부는 구체적인 협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구 역시 주택 1만 가구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존에 계획된 국제업무지구로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뒤 서울시와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만큼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활용안을 놓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사이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국제업무지구가 아닌 100% 공공 주택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정원 런던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서울시는 용산을 3대 업무지구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업무지구도 건설 중인 만큼 용산에 업무지구를 짓더라도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