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 교육교부금 개편 목소리 힘실린다

50년째 내국세 연동되는 구조
당정청 이어 KDI도 '개선' 주장
"개편땐 40년간 재정 1천조 확보"
교육계·학부모는 반대 나서
"학급·교원 등 늘어 줄이면 안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국세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생수 감소 등의 변화를 반영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편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학급·교원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육투자 수요도 많아 교부금을 줄이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회의체까지 만들어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에 나섰다.

■당정청 "교육교부금 개편해야"

김학수 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26일 KDI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과 여타 지출분야와의 합리적 조정에도 부적절하므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을 마련한다. 최근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구조다.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를 고정 배정하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가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김학수 부장은 이날 '교육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적용해 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면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부금 총액이 안정적·합리적으로 확대된다"며 "현행 방식 대비 향후 40년간 최소 1000조원의 재정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교육투자 확대를 실질소득 증가와 물가인상 범위 안에서 학령인구 변화추이를 반영해 조절하자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평균 교부금을 1인당 경상GDP의 27% 수준으로 매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2060년 이 비율은 38.9%로 과도하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가 지키려는 내국세수 20.79%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교원을 늘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내국세 연동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주장에 대해 2013년 대비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는 '학생수 절대규모 감소'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급수나 교원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자연감소로 2030년 이전 주요 20개국(G20) 상위 기준보다 개선된다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미흡함도 지적했다.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이 2012년 540만원에서 2020년 1000만원으로 연평균 8.1%(경상) 증가했지만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홍장표 KDI 원장도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을 때"라며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가 전체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만들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제도 개선 추진단'으로 맞불

청와대, 국회, 정부의 압박에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추진단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 정책과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기재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교부금을 줄일 경우 교육 여건이 악화할 수 있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투자수요가 많은 만큼 감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