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개정 반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 26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 발전은 비수도권 자본 유출에 의한 결과"라며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철회, 분권·자치·균형발전 법률 제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도 가평·연천군은 인구감소를 이유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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