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쏠린 교육교부금..대학·평생교육에 배분 필요"

KDI 교육재정개혁 토론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들이 나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대수술을 요구했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급해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팽창하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대학과 직업·평생교육에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KDI가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은 내국세수와 연동돼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이 지속 증가한다"며 "국가 재정에 제약이 없다면 모든 분야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교육재정 투입을 교육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도 "국내 대학 위기의 본질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라며 "교육재정을 새롭게 배분해야 한다"며 "한국이 과학기술 기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도 충분한 재정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거쳐 작년 KDI 원장에 임명됐다. 정 이사장 역시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뒤 국책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NRC 수장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꼽힌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기준 65조1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교부금 제도 수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