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대구기업 7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우려 크다"

권영진 대구시장"오미크론 새 방역체제 혼란 없도록 해야"
달성군, '희망2022 나눔 캠페인' 모금액 역대 최고 8억500만원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대구기업 10곳 중 9곳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건설업 분야가 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시사저널 김성영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대구 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9~21일 대구지역 기업 34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장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의 우려 비율은 90.3%에 달했다.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건설업이 8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순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이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급의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10곳 중 4곳(41.0%)은 '안전·보건 업무를 경영책임자급에서 관리하지 않고, 총무부서나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 8가지 중 현재 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48.8%)와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근로자에게 사고대응 매뉴얼 배포'(34.1%), '경영자나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7.0%),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16.4%) 등 항목은 이행 여부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응답기업 10곳 중 2곳(20.1%)은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력·예산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 회사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업무 발생'(53.9%)과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움'(29.7%)을 주로 호소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중대재해처벌 즉시적용 대상 산업체인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 사업체는 대구 2156곳, 경북 2492곳(총산업체의 1.0% 규모)이다. 3년 후 적용을 받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구 3만4899곳, 경북 3만9277곳(총산업체의 16.5%)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대구는 2.47%, 경북은 1.34%씩 증가했다. 사망자수의 경우 최근 5년간 명확한 증감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연평균 46명, 경북의 경우 연평균 52명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인력 배치와 평가기준·매뉴얼 마련, 위험요소 개선인 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 영상 간부회의 장면 ⓒ대구시 제공

◇ 권영진 대구시장 "오미크론 새 방역체제 혼란 없도록 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오미크론 새 방역체제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 간부회의에서 "전 부서가 합심해 오미크론 대응에 총력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오미크론 대응체제에서는 진단검사나 역학조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초기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방역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시민들은 어떤 혼란에 직면할지를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은 몇몇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가 합심해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 시장은 설 연휴와 관련해 "특별근무와 특별방역대책을 잘 연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대구 달성군의 '희망2022 나눔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25일 옥포읍 이장협의회의 착한단체 가입식이 열렸다. ⓒ달성군 제공

◇ 달성군, '희망2022 나눔 캠페인' 모금액 역대 최고 8억500만원

대구 달성군의 '희망2022 나눔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희망2022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8억5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모금액보다 1억여 원, 당초 목표액 5억50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전개된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의 이수페타시스 등 기업들이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또 논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개선회달성군연합회 등의 기관·사회단체 등도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데 힘을 보탰다.

김문오 군수는 "군민과 기업, 기관·사회단체 등이 한마음이 돼 두 달간 기탁해 준 성금 4억6500만원과 성품 3억4000만원 등은 코로나 19 피해 주민과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훈훈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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