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도 식당·카페·유흥시설 '방역패스 해제' 소송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인천지법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80명은 본안 소송과 함께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인천 지역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식당·카페, PC방 등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인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백신 접종 후유증 등으로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으나 방역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장을 상대로도 방역패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인천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법원에서 국민들과 청소년에 대한 반인권적인 방역패스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시민 소송과 서울 광화문 반대 집회로 방역패스라는 인권유린 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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