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사회적 협의체 출범한다

방통위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구성
메타버스 내 폭력 성범죄 유해정보 대응 방안 논의
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도 다룰 전망

[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이 구성, 27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개인화, 지능화를 표방하는 웹3.0(지능형 웹)과 실감기술,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의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내 플랫폼-크리에이터-이용자 등의 소통을 위한 원칙과 규범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총 2개 분과로 구성된다. 1분과(정책)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가, 2분과(산업)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하며 좌장은 고학수 교수(서울대)가 맡았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