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올해도 이어지는 국회 '선물빌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국회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명절 선물 택배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국회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명절 선물 택배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를 새삼 강조하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징계와 벌칙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반부패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고향에 가지 못한 마음을 고급선물로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송이에 몇만원인 포도가 들어간 최고급 과일 세트, 20만원짜리 한우세트가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다. 하물며 일부 의원들은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에 한도는 계속 늘고 예외적 조항이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6년이 된 김영란법은 점점 사법(死法)을 향하고 있는듯 하다.
eastse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임신 빌미로 금전 요구…마약 투약도" 허웅 고소 전말(종합2보)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러닝머신 타던 20대 여성, 등 뒤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
- "초2 아들, 학원서 4학년한테 연필로 얼굴 긁혔다…학폭 맞죠"
- 혼성그룹 투엘슨 멤버 제이슨, 43세에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