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폐기물 투입 시멘트 제품 관리기준 시급"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가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비율이 2005년 5%에서 2020년 17%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보조금을 받고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성분 표시, 등급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호 전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추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투입 시멘트 제품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론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폐기물 시멘트란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을 원료·보조원료나 에너지원·보조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폐기물을 일정 비율 사용한다. 국내 시멘트 소성로 내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에서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6가 크롬, 염소, 중금속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성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물 투입 시멘트 제품 관리기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일본 태평양시멘트는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폐플라스틱 등에 대해 염소 함량 기준을 1000ppm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일본의 20배인 2만pppm”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가 크롬의 경우 최대 18.13㎎/㎏인데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시멘트는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6가 크롬은 2009년부터 자율기준 20㎎/㎏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외 중금속은 관리기준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재단,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와 지난 17~18일 2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시멘트 제품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를 차지했다.

노 의원은 “국민 75%가 시멘트에 폐기물이 투입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민 90% 가까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 제품 성분표시와 등급제 도입을 원한다는 것은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대체원료나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이 88종에 달해 일본(20종), 독일(25종), 미국(34종) 등 경쟁국가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이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내년부터 외산 타이어 수입을 금지하고 화력발전소 석탄재 수입이 금지되는 만큼 시멘트에 투입되는 분량도 줄어 들 것”이라면서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규제를 고민하고 열분해 등 기술정책을 도입해 전체적인 폐기물량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