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확대되는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논의 착수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 전문가·산업계와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시민사회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를 출범한다.

세계적으로 개인화·지능화를 표방하는 지능형 웹3.0과 실감기술,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 '이프랜드', 네이버 '제페토'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27일 출범식을 개최한다. 메타버스 내 플랫폼-크리에이터-이용자 등 소통을 위한 원칙과 규범 확립을 목표로 한다.

추진단은 총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총 30인이 이름을 올렸다. 정책분과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인터넷윤리학회(KSIE)가 참여한다.

산업분과에는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공영방송(KBS·EBS),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산업계가 참여하며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디지털 시민사회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 지향점과 원칙부터 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 유해 정보, 신유형 범죄 대응 등을 비롯해 기존 규범 체계와 정합성 논의도 병행될 예정이다.

출범식 직후 열리는 1차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우운택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법·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메타버스 시대 본격 진입으로 기술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지체 문제를 살피고 나갈 방향을 찾아야 할 때”라며 “추진단을 포함, 사회 각계와 협력해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방안을 찾고 디지털 시민사회가 자유와 평등, 공정과 신뢰의 가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문가 콘퍼런스, 공개 토론회,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세미나, 공모전과 시상식을 포함한 윤리 대전 등도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