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총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총 30인이 참여한다. 1분과(정책)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가, 2분과(산업)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한다.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추진단은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한다.

오는 27일 추진단 출범식과 함께 개최될 제1차 회의에서는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법적·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추진단을 포함, 사회 각계와 협력해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방안을 찾고 디지털 시민사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