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인구 구조 급변 중..지방 교육 재정 개혁해야"

기사내용 요약
인구 변화와 교육 재정 개혁 토론회
학령인구 추이, GDP 증가율 고려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바꿔야

[서울=뉴시스] 강원 태백 황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5.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는 KDI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생애 주기별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론회는 ▲미래 고등 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투자 방향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 직업 교육 훈련 투자 방향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별 전문가 발표에 이어 관계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을 했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가 세션 1 발제자로 나섰다. 대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노동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새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주체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미래의 고등 교육도 대학-전공 간 장벽, 고등 교육-평생 교육 간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60% 대 정부 40%인 현재의 고등 교육 투자 비중은 유지하되 전체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재정 투자 확대, 등록금 규제 완화 등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재정 지원을 지금처럼 투입이 아닌 산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은 세션 2에서 생애 주기별 경력 설계와 연계된 평생 직업 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개인·국가 차원에서 더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대 수명이 늘어 인생 다모작 준비를 위한 개인의 능력 개발이 중요해졌고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 시장 진입기부터 생애 전환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친 직업 교육 훈련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경력 설계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직업 교육, 고용노동부의 평생 직업 능력 개발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션 3에서는 김학수 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이 나서 현재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교육 단계별 재원 배분 및 다른 지출 분야 조정에도 부적절하므로 하루빨리 개편해야 한다는 평가다.

향후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을 적용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할 경우 총액이 합리적으로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 현행 방식 대비 향후 40년간 최소 1000조원에 이르는 재정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부장은 "학급이나 교원 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학령인구가 자연 감소해 오는 2030년 이전에 학급당 학생 수가 주요 20개국(G20) 상위 기준보다 개선된다"면서도 "향후 2047년까지 지역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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