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속 내게도 인격권 있을까..올해 본격 논의 들어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한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메타버스가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내 플랫폼-크리에이터-이용자 등의 소통을 위한 원칙과 규범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추진단 출범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총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전문가와 산업계를 망라해 총 30인이 참여한다. 1분과(정책)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가, 2분과(산업)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하며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 출범식과 함께 개최될 제1차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우운택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법적·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메타버스 시대의 본격진입으로, 기술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지체 문제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사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문가 컨퍼런스, 공개 토론회,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세미나, 공모전과 시상식을 포함한 윤리대전 등도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월 800만원' 대박, "꿈에서…" - 머니투데이
- "내 동생"이라더니…강예원, 송지아 사진 지우고 SNS 비공개 - 머니투데이
- 남친 사망 뒤 남친 친구와 사랑에 빠진 女…서장훈 '탄식'한 이유 - 머니투데이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96kg→52kg 다이어트 전후 사진 공개 '깜짝' - 머니투데이
- "마릴린 맨슨, 카메라 앞에서 성폭행…역겨웠다" 美여배우 폭로 - 머니투데이
- 럭비 국가대표 출신 A씨, 전 연인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 - 머니투데이
- '윤민수 아들' 윤후, 깜짝 근황…"미 명문대 합격" 마이클 조던과 동문 - 머니투데이
- '7명 사망'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오세훈 시장 현장 방문 - 머니투데이
- 아편전쟁에 빼앗긴 섬, 155년만에 중국 품으로[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김승수 "10년간 수면유도제, 내성까지"…알고 보니 수면착각증 - 머니투데이